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찬호(25세)씨는 99년 7월 일본에서 수입판매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0년 4월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하자 헤드가 불량이라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이튿날 교환을 받았다.
그러나 교환받은 제품을 사용하던 중 5개월만인 2000년 9월에 또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며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교환을 받은 제품도 새 제품이므로 품질보증기간 기산도 교환을 받은 날인 2000년 4월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또 다시 무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경우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을 까.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자가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만약 하자가 있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여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행 기간이다. 다만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는 시장의 경쟁상황이나 가격수준 등 개별기업의 경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기 보다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과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99년 3월 이전에는 TV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경우 모두 2년 단일기간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계절성 상품 즉 에어컨선풍기가습기전기난로는 2년, 세탁기청소기 등은 1년으로 줄었다.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약 65개 품목의 기간보다는 짧게 운영할 수 없고 만약 품질보증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1년으로 본다.
이같은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시점부터 기산하지만 소비자가 통상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또한 품질보증서에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는 구입일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제조일자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상하자로 수리가 불가하여 교환을 받은 새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품질보증기간 자체는 구입한 제품에 대해 품질상 하자가 없도록 책임지고 만약 고장이 나면 제품교환을 해서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교환이 이루어 진 것이지 새로운 구매로 인한 보증이 아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의 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환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 기산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을 법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운영하겠다면 달리 방법이 없겠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교환해 준제품에 대해서도 새로이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해 주겠다면 교환을 받을 수가 있다.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주호 주택공산품팀장>
그러나 교환받은 제품을 사용하던 중 5개월만인 2000년 9월에 또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며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교환을 받은 제품도 새 제품이므로 품질보증기간 기산도 교환을 받은 날인 2000년 4월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또 다시 무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경우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을 까.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자가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만약 하자가 있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여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행 기간이다. 다만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는 시장의 경쟁상황이나 가격수준 등 개별기업의 경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기 보다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과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99년 3월 이전에는 TV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경우 모두 2년 단일기간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계절성 상품 즉 에어컨선풍기가습기전기난로는 2년, 세탁기청소기 등은 1년으로 줄었다.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약 65개 품목의 기간보다는 짧게 운영할 수 없고 만약 품질보증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1년으로 본다.
이같은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시점부터 기산하지만 소비자가 통상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또한 품질보증서에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는 구입일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제조일자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상하자로 수리가 불가하여 교환을 받은 새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품질보증기간 자체는 구입한 제품에 대해 품질상 하자가 없도록 책임지고 만약 고장이 나면 제품교환을 해서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교환이 이루어 진 것이지 새로운 구매로 인한 보증이 아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의 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환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 기산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을 법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운영하겠다면 달리 방법이 없겠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교환해 준제품에 대해서도 새로이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해 주겠다면 교환을 받을 수가 있다.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주호 주택공산품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