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덩치를 불려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난 4월까지 4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작년 말 대비 10.8%의 증가를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미국의 나스닥이 165개로 3.4% 증가하는데 불과했으니 놀라운 상승세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선 등록 기업수의 증가가 물량 부담을 증가시켜서 수급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지만, 벤처가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처럼 단기간에 벤처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이 컸다.
우선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대해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펴왔다.
또 1995년 5월에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벤처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어 주었다.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벤처 열풍이 침체되었던 경기에 활력소가 되어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안타깝다.
대표적으로 증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보자.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가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진입 장벽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반면에 증권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자 상장규정을 완화해주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만약 상장 규정의 완화로 인해 이번엔 거래소 시장이 과열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혼선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주식 시장은 그 특성상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시적인 주가 변동으로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시장 생리에 반하게 된다.
게다가 지금처럼 일관되지 못한 행동으로는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불분명한 투자 회수 시점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한 디지털 산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벤처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회성 정책을 남발하면 안 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자율화 정책을 통해 일단 시장에 맡긴 부분에 대해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다만 철저한 사후 감시와 처벌을 통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을 보자. 아이들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다치기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선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하지만 아이 대신 부모가 뛰어 줄 수도 공부해 줄 수도 없다.
모든 것은 아이가 혼자서 해야 한다.즉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도움을 준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되고 의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정부는 벤처와 코스닥 시장을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올해 초, 정부는 2005년까지 4만개의 벤처기업을 세워 120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또 벤처의 GDP비중을 18%로 높이겠다고 하였다.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런 목표 지향적 행정은 과거 1960~70년대 개발초기단계의 우리경제를 연상시키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은 내실있는 성장보다는 기업의 자생력 약화, 나아가 산업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벌써부터 벤처 기업가들은 강연이다 설명회다 해서 각종 정부 행사에 불려 다니고 있다.
또 각종 인증 제도의 도입은 벤처 기업들의 활동을 정부의 틀에 맞추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정부 지원이 나쁠 건 없지만 이를 전제로 과다한 서류징수 등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바엔 제발 그냥 방관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둑이나 여자 골프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1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면 세계정상의 정복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요컨데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보호·육성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초기단계에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할지 몰라도 일단 성장기에 접어들면 간접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 스스로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지원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품안에 가두어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독립시켜야 한다.
만일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편다면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난 4월까지 4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작년 말 대비 10.8%의 증가를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미국의 나스닥이 165개로 3.4% 증가하는데 불과했으니 놀라운 상승세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선 등록 기업수의 증가가 물량 부담을 증가시켜서 수급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지만, 벤처가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처럼 단기간에 벤처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이 컸다.
우선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대해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펴왔다.
또 1995년 5월에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벤처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어 주었다.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벤처 열풍이 침체되었던 경기에 활력소가 되어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안타깝다.
대표적으로 증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보자.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가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진입 장벽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반면에 증권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자 상장규정을 완화해주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만약 상장 규정의 완화로 인해 이번엔 거래소 시장이 과열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혼선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주식 시장은 그 특성상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시적인 주가 변동으로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시장 생리에 반하게 된다.
게다가 지금처럼 일관되지 못한 행동으로는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불분명한 투자 회수 시점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한 디지털 산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벤처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회성 정책을 남발하면 안 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자율화 정책을 통해 일단 시장에 맡긴 부분에 대해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다만 철저한 사후 감시와 처벌을 통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을 보자. 아이들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다치기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선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하지만 아이 대신 부모가 뛰어 줄 수도 공부해 줄 수도 없다.
모든 것은 아이가 혼자서 해야 한다.즉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도움을 준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되고 의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정부는 벤처와 코스닥 시장을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올해 초, 정부는 2005년까지 4만개의 벤처기업을 세워 120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또 벤처의 GDP비중을 18%로 높이겠다고 하였다.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런 목표 지향적 행정은 과거 1960~70년대 개발초기단계의 우리경제를 연상시키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은 내실있는 성장보다는 기업의 자생력 약화, 나아가 산업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벌써부터 벤처 기업가들은 강연이다 설명회다 해서 각종 정부 행사에 불려 다니고 있다.
또 각종 인증 제도의 도입은 벤처 기업들의 활동을 정부의 틀에 맞추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정부 지원이 나쁠 건 없지만 이를 전제로 과다한 서류징수 등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바엔 제발 그냥 방관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둑이나 여자 골프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1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면 세계정상의 정복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요컨데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보호·육성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초기단계에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할지 몰라도 일단 성장기에 접어들면 간접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 스스로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지원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품안에 가두어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독립시켜야 한다.
만일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편다면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