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위축 부르는 공기업 민간진출 再考해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민간 시장 진출이 기업 일자리 위축을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효율성 낮은 공..
입력 2018-09-03 18:09
[사설] 料率 현실화로 보험가입 거부 풀어야
보험사들이 경찰 소방관 특전사직업군인 등 특정 직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중 92.9%,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우리 사회 재난과 안전 안보 분..
입력 2018-09-03 18:09
[사설] 정기국회, 規制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다
9월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해 100일간의 장정을 시작했다. 여야간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맞는 첫 정기국회로 협치를 통해 민생·규제 법안을 처리할 올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번 정기국..
입력 2018-09-02 18:14
[사설] 오락가락 정책이 부동산시장 혼란 키웠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전월세 공..
입력 2018-09-02 18:14
[사설] 종부세 강화로 또 땜질處方, 근원책 아니다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집값을 잡기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블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입력 2018-08-30 18:15
[사설] 2기 내각, 더는 靑 이중대여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교체에 이어 5명이 추가 교체되면서 내각이 일단 일신된 모습을 갖췄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입력 2018-08-30 18:15
[사설] 규제공화국 汚名 벗어야 혁신산업 산다
혁신산업의 꽃이라고 할 벤처업계 성장이 꽉 막힌 규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제주에서 정책당국과 벤처인들이 하계포럼을 갖는다고 한다. 벤처 생태계가 혁신성장..
입력 2018-08-29 18:01
[사설] 고용 버팀목,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전체 고용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이 한계로 몰리고 있다. 한은의 2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현황을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자영업자의 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
입력 2018-08-29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