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럭비공같다` 는 秋 국회의장 유력…입법전횡 심히 우려된다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럭비공같다` 는 秋 국회의장 유력…입법전횡 심히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의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유력하다. 의전서열 2위이자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법 15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압도적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 당선인을 밀어주고 있으니, 그가 헌정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 경선은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추 당선인의 의장 당선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는 헌법에 명시된 의장의 중립성 문제다. 그는 여러번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반헌법적 발언을 했다. "개혁 입법이 의장의 손에 의해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의장이 되면 국익보다는 민주당 정파의 이해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다수 파벌의 전횡'이 일상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거야의 입법 폭주는 가속화할 것이고 의회 독재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게다가 추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혀 있다. 법무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윤 대통령은 징계취소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추 당선인은 이에 앞서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대통령을 수사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정치권에서 '럭비공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성 일변도라는 것이다. 친명내에선 "이재명 대표 대신 싸워줄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등 의혹도 있었다.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지휘권과 안건 직권상정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나아가 의장으로 반윤 성향이 강한 인물을 선출하는 것은 입법 독주의 예고편이다. 각종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양곡법 등 반시장적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여 22대 국회 내내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내팽겨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국회의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