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의사계, 이젠 법원 결정 승복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 전념하길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의사계, 이젠 법원 결정 승복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 전념하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해 정부 손을 들어줬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는 먼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신청도 기각했다. 이렇게 법원 결정이 나오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동력을 얻었다.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들은 다음달 초까지는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예정대로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이달까지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 작업은 마무리된다. 정부의 증원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의사계가 대법원 재항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증원을 막을 시간은 부족하다.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무력화에 매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로써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갈등 사태는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이 승복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법원을 공격한다면 의료갈등 사태는 더 꼬이게 된다. 법원도 고민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리와 양심에 따른 객관적 판단인 만큼 의사계는 결과를 존중하면서 승복해야 할 것이다. 그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 수술받을 수 있냐"는 환자들의 물음에 병원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은 어디 한 곳 호소할 곳도 없다. 병원 경영까지 악화일로다. 의사계도 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계는 이제는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와 대화에 나서 의료파행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