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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쌀 이어 채소에도 혈세 투입… `제2 양곡법` 즉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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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쌀 이어 채소에도 혈세 투입… `제2 양곡법` 즉각 멈춰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 본색이 노골화되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 명목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패싱하고 특별법 입법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직회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주요 과채류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안법은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이은 '제2의 양곡법'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농산물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곁으론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론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양곡법 개정안처럼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법이 정한 최저가 이상으로 결정됨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품목은 과잉 공급되고, 또다른 품목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공산주의식 폐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농산물 품목별 생산 불균형은 식재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도 문제다. 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5대 채소류에 가격 보장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와 매입비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기준가를 정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대상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것이다. 25만원 지원법, 양곡법, 농안법 모두 나라살림 형편은 아랑곳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국정의 책임있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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