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 정지”…부산대 총장, 교육부 ‘의대 증원안 부결’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
허은아 “부산대가 의대 증원안 부결한 것에 교육부가 ‘학생 모집 정지’ 초강수 운운”
“협박·명령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尹정부의 어제와 오늘을 그대로 보여줘”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반역자’ 식이니 군사정부도 이토록 막무가내 아냐”
허은아 “부산대가 의대 증원안 부결한 것에 교육부가 ‘학생 모집 정지’ 초강수 운운”
“협박·명령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尹정부의 어제와 오늘을 그대로 보여줘”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반역자’ 식이니 군사정부도 이토록 막무가내 아냐”
이를 두고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의 탈을 쓴 보수 파괴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은아 후보는 8일 '부산대 결정을 지지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부산대가 의대 증원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 모집 정지'라는 초강수를 운운했다. 학생 모집 정지는 내년도 의대뿐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부결하자 일종의 징계를 운운하는 것에서, 협박과 명령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어제와 오늘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의료개혁, 물론 해야 한다. 의대 정원, 필요하다면 늘려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정해진 2000명을 절대적 수치로 세워놓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반역자'라는 식이니 군사정부도 이토록 막무가내는 아니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막무가내 의료농단, 즉각 중단하시라. 부산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확산됐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의 재심의 요청 방침은 이런 교육부 입장 발표 뒤에 나온 것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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