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행세를 하며 1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A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코인 사기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크게 2가지 줄기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이어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런 수법에 12명이 13억3200여만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했다.
A씨는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100만원을 가로챘다. 받은 투자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