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 등으로 유통비용 10% 이상↓ 목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 등으로 유통비용 10% 이상↓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단계가 복잡하고 물류비용, 단계별 유통마진 등의 여파로 산지와 소비지 가격간 괴리가 심하다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도 추진한다. 국내 최대규모 농수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과도한 수수료로 수익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는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를 통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재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19% 정도인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27년 25%까지 확대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거래품목을 193개(2024년 기준 121개)로 늘리고, 현재 연간거래액 50억원인 판매자 가입기준을 20억원까지 낮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하고,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2026년까지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 △(수산물) 부산공동어시장 등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 통한 계약재배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 도입으로 경쟁체계 구축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 조성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 도입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검토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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