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 입법 추진 비판 목소리에 반박 글
한국 거주 중국인은 투표권 있는데 중국 거주 한국인은 투표권 없어
중국 공산당, 정치적 이익 위해 해외 거주 중국인 동원 현지 여론 조작 비일비재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들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의 불공정성이 재외동포 투표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 의원은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지난 12일 "싱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는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천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과 총선에서는 투표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란 국가 간 서로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중국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국에 나간 자국민들이나 해외 거주 교포들도 활용(?)한다. 현지 국가가 중국공산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자국민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같은 업무를 맡는 정부 조직도 있다.
이와 관련, 우리 법무부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인 해외 영주권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내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F-5)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 거주 국민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이었으며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 3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유권자 수는 9만 9969명으로 전체의 78.9%였다. 이어 대만 8.4%(1만 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비해 낮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각각 54.5%, 56.8%, 60.2%였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