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불발 시 내년 시행 예정
업계 "세금부담 투자 이탈" 우려
업계 "세금부담 투자 이탈" 우려
기재부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우선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식·채권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함께 시행될 수도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내년 과세 유예와는 별개로 이미 관련당국은 과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업권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세금 부담부터 커지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등 가상자산업계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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