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작년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부동산 관련 세금수입은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세수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더니, 결국 작년 100조원을 돌파했다. 불과 5년새 2배 가까운 49조1000억원이 불어난 셈이다. 이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가량씩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나 껑충 뛰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5년간 6조700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지방세는 35조7000억원에서 50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