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전략' 발표
양자 등 6대분야 초격차기술 확보
초·중 SW·AI 교육 전면 확대도
양자 등 6대분야 초격차기술 확보
초·중 SW·AI 교육 전면 확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미 순방 중 언급한 '뉴욕 구상'을 실현할 디지털 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오는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3대 강국·디지털 경쟁력 3위·디지털 인프라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디지털에 적합한 구조로 5년 내에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 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AI 반도체 핵심기술에 총 1조200억원을 투자하고 오는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프리(Pre)-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또 서비스업과 제조업, 농축수산업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내년까지 디지털 보편권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산업 육성, 사회 기반 조성, 인재 양성, 융합·확산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한다.
정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초·중등 단계부터 SW(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전면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직접 교육 과정 설계부터 참여해 교육·채용까지 진행하는 민관 협력형 교육을 추진한다. 모든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순방 중 제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자유와 인권, 평화와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공개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지수가 2027년 세계 3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인프라 지수는 1위를 유지하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지난해 5위에서 1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과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키우는 한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지금 준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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