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나 과거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임기 중에 제대로 좀 했으면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왔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부처에 규제개혁 TF를 설치해 추진 동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게 한 총리의 구상이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범위)가 좀 커야 한다"며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두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환경, 노동규제와 관련해서는 "비전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장관들이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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