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소상공인 맞춤형 대응해야"
기재부·중기부·금융위, 서울 남대문시장서 소상공인 만나
정부,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기재부·중기부·금융위, 서울 남대문시장서 소상공인 만나
정부,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이다.
정부는 현재 중기부가 준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이날 논의된 내용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남대문시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단과 같은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책 홍보 확대를 지시했다.
이날 상인들의 현장 애로를 들은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각각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8000억원), 대환대출(10조6000억원), 만기연장(62조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를 당부했다.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간 누적된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시행되어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