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대해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며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기지 운영을 위한 관련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사드 기지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현재 사드 기지는 배치된지 오래됐지만,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히 정상화해줄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도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경북 상주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면서,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고 서술했다. 그는 한국 측이 그럴 때마다 인내를 요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후보 시절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현재 사드기지는 한미 장병 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 부처인 환경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차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사드 기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을 참여시키려 했으나, 소성리 주민들은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상화 의지를 밝힌 국방부가 자치단체에 조만간 주민대표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사드에 반대하는 기지 주변 주민과 단체는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자격도 없는 주민을 주민 대표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