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환급금을 포함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민생대책이 확정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와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가 환급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통비·유류비 등 국민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실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월 평균 배럴당 83.5달러에서 이달 셋째 주 기준 107.1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다. 국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 당 1635원에서 1968원으로 급등했다.
2008년 당시엔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유가 환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지급했고, 총 환급 규모는 7조원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국민 대다수를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으로 삼았던 2008년보다는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유가 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늘었다. 유가 환급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소득 신고가 된 계층만 대상으로 했던 과거 방식에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용직이나 노점상, 실업자 등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해 시일이 걸리고, 과거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추경안에는 이외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달 초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자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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