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에는 "질책 있지 않았다" 했으나…이틀뒤 "특별점검 실시, 재발 하지 않도록 하라"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 월북사태 등 군 현안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합참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군의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 탈북했던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탈북민의 장면은 군 GOP 내 감시카메라 3대 등에서 모두 5차례 포착됐고, 오후 6시 36분께 GOP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경고음까지 울렸으나 소대장 등 병력 6명이 출동했음에도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청와대에서는 핵심 관계자가 "내부 참모회의에서 (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책은 있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합참에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상황에 대해서 명료하게 파악하게 된 점 등을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이날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 하에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에 북한이 각각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깊은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날은 '우려'를 표현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에서의 '깊은 유감', '우려',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더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