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면 주택공급 절벽이 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발투자가 감소해 개발사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막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2일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윤율 10%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31일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4 제3항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주택건설사업자 공동으로(SPC 포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15% 이내의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를 보면 국내 부동산·임대업의 영업이익률은 11% 수준"이라며 "2010년에는 8.4%였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은 4.2%에 그치고 전체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6.6%로 10%에 훨씬 못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공공사업에 참여해 사업위험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에게 이윤율 10%는 충분한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개발사업이 위축될 이유가 없다, 주택공급 절벽이 올 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모든 개발사업을 공공이 전부 도맡아 추진할 수는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투자는 불가피하고 꼭 필요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적정한 투자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적정이윤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은 반드시 공공에 환수돼 사회구성원 모두가 향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정 이윤의 상한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저는 이윤율 10%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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