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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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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21대 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을 회기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과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개혁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하자고 역제의했다. 정책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 연금개혁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사흘 남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남겨 놓고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개혁이)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다. 특히 (현재안은) 청년, 미래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대조건과 구조개혁안을 쏙 빼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 왜곡"이라며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개혁 동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며칠 뒤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의지만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이 대표도 22대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현행 월 소득 9%)을 13%로 인상하는 데 공감했으나 소득대체율(현행 40%)을 45%까지 높이자는 민주당안과 부대조건을 동반해 43~44%로 절충하자는 여당안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절충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진정성'을 거론하며 "22대 국회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처리 무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수석대변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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