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세다. 한시적 인하 조치임에도 9번이나 연장된 데다 세수 결손 상황인 만큼 유류세의 단계적 환원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고물가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 당 0.63원 내린 1681.92원으로 집계됐다. 서울(1743원)과 강원(1702원)을 제외한 경기, 인천, 세종, 제주 등 모든 지역에서 1600원대로 떨어졌다.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16일(1699.61원) 이후 열흘째 하락 중이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하락세로 4월 첫째주(1695.1원) 이후 5주 만에 1700원 아래로 내려갔다.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 역시 동반 하락했다. 경유는 전일 대비 1.01원 하락한 1516.60원을 기록했다. 14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들까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 지난 2월 5일(1498.80원) 이후 4개월여 만에 140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24일 배럴당 82.48달러로 전일 대비 0.77달러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발표한 지난달 15일(89.53달러)과 비교하면 7.87% 하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원상복귀 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미 유류세 인하는 9번이나 연장됐다. 지난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세수 손실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현행 수준과 같이 연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론된다. 지난해에 이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까지의 누계 기준 국세 수입도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누적 3월까지의 수입 대비 2조2000억원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에도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을 16%에서 7%로 축소한 바 있다. 이후에 유류세를 정상 세율로 되돌렸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2019년 당시에도 국내외 유가 동향이나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은 하지만 인하 폭을 줄이는 단계적 환원 방식을 선택했다"며 "소비자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환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