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공개한 '상속세제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의는 국내외 연구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투자가 정체되는 상황에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
상속세 인하가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업체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 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의는 상속세제가 기업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대다수 국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의는 상속세 제도 개선안으로 단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