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조2370억 중 1조2400억에 吳 시장 공약 반영
민생회복·안심안전·도시미래 3대 분야 11대 과제
청년월세·코로나피해 융자·교통 적자보전·1인가구 밀착지원 등
광화문광장 포함 국가상징거리화, 경부고속道 지하화 예산도
민생회복·안심안전·도시미래 3대 분야 11대 과제
청년월세·코로나피해 융자·교통 적자보전·1인가구 밀착지원 등
광화문광장 포함 국가상징거리화, 경부고속道 지하화 예산도
25일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오 시장 공약을 반영한 예산은 △민생회복 3360억원 △안심·안전 5008억원 △도시미래 4029억원 3대 분야 11대 과제에 1조2397억원 규모로 집중 투자된다. 총 규모 4조237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며 올해 시 예산은 기존 40조4124억원보다 10.5% 늘어 44조6494억원이 됐다. 재원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조6770억원과 국고보조금 2238억원, 지방교부세 117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민생회복 예산은 청년지원에 중점을 뒀다. 청년주거안정 차원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기존 5000명에서 2만7000명까지로 크게 늘린다. 역세권청년주택·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등을 확대하고 청년지원정보를 AI 챗봇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청년몽땅정보통'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총 2조원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 지원에 87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100억원을 들여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1만808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예산 등 주택사업에 119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민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예산도 25억원이 마련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기존 500억원에 더해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마을버스 업체에는 1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안전·안심 분야에선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1594억원이 편성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하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0억원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3~5개 어린이집이 보육공동체를 구성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한다.
1인가구 밀착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하고 현관문 이중잠금장치·휴대용 긴급벨·창문 잠금장치 등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사업을 확대한다. 1인가구 병원동행을 지원 서비스와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클러스터 주택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1인가구가 밀집한 원룸촌에는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또 한강공원 155개 장소에 38억원을 들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주요지점에는 비상벨·스피커·스마트폴 등을 설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지하철 인프라 개선과 소방시설 장비보강에 각각 873억원·112억원을 투입한다.
도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는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광역철도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등에 159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 7㎞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과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도 확충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서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명목으로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 55억원도 추가로 투자한다. 올해 4호선 진접선 개통을 위한 건설비에 232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을 위한 공사비 70억원도 반영했다.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원을 추가투입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1201대 추가한다. 기존 지원 대수(1만1779대)의 95%에 달하는 규모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