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KT품질' 논란
통신사 제재·보상안 검토 필요
"낮은 속도 상품 포함" 요구도
통신사 제재·보상안 검토 필요
"낮은 속도 상품 포함" 요구도
2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를 포함한 통신 3사 모두 초고속 인터넷 품질과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통신사에 대한 제재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다. 조사 대상에는 10기가 인터넷 상품 외에도 100Mbps, 500Mbps, 1Gbps까지 더 낮은 속도의 상품들도 포함할 것이 요구됐다.
이날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KT를 먼저 조사하고 이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100Mbps~1Gbps 인터넷의 범위까지 조사를 확대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도 "그렇다"는 답을 내놨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사고 경위와 관련) 통신사 착오로 입력이 잘못됐다고 보고 받았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필요 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1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조사 결과 KT의 '의도적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KT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잇섭이 사용한 KT 10기가 인터넷 요금은 월 8만8000원으로, 월 2만2000원인 100Mbps 인터넷보다 4배 비싸 논란을 낳았다. 인터넷 속도 저하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KT 측의 대응 방식도 반발을 샀다.
이날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직접 실험을 한 결과 KT 500Mbps 상품의 속도가 최저 기준인 250Mbps에도 못 미치는 95Mbps로 나왔다"고 지적하며 "고의적인 속도 저하는 물론이고, 하루에 여러 번에 걸친 속도 문제가 발생하면 1일 요금 감면이 아니라 훨씬 할증된 요금 감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는 전날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허은아(국민의힘) 의원도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소비자 갑질과 기만 정황에 소비자들은 KT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반응이고, 다른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도 의문이 가는 만큼 (3사에 대한)전수조사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도 속도가 서비스 계약에 미치지 못한단 불만이 나온다"며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적합한 조치, 속도 문제 등을 모두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 문제 외에도 동북공정 논란을 낳고 있는 드라마 '조선구마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 촉구 및 이를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TBS(교통방송) 감사 요구 여부,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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