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부는 국회에서 열린 택배비 현실화 방안 회의에서 택배 노동자의 거래구조 개선과 택배비 현실화를 위해 택배비를 상자당 200~3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택배비 인상 논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촉발됐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랐고,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분류 작업 문제와 불합리한 거래 구조가 지적됐다.
이에 택배 노사와 당정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려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올해 초 택배 노사는 택배 분류 작업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시설 투자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하지만 분류작업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토부는 거래구조 개선과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국토부 의뢰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은 상자당 약 200∼300원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면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용 보험·산재 보험 가입 문제, 주 5일제 근무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CJ와 롯데, 한진 등 택배사들마다 사정이 달라 택배사들 의견을 들어보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택배 시장에서는 택배비 줄인상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형 기준 계약 단가를 1600원에서 1850원으로 250원 인상했고, 이보다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지난달 기업 고객 대상 소형 기준 택배비를 1750원에서 1900원으로 150원 올렸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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