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짊어진 빚 규모가 예상치를 10조원 넘게 초과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결국 중앙정부 채무가 기존 목표치를 넘긴 셈이다. 반면 국세수입은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법인세가 쪼그라들면서 9조원 가까이 펑크가 났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812조9000억원) 대비 12조4000억원 증가한 8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정부가 제시한 연말 채무 목표치(814조9000억원)를 11조3000억원 초과한 규모다. 추경이 실제 집행되며 채무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정부는 연말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무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이뤄진다"며 "목표치에 맞춰 채무가 상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사이 국세수입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6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미 2019년부터 경기가 나빴던 데다, 지난해 코로나19까지 덮친 탓에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000억원) 등도 각각 감소했다. 반대로 소득세는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기타국세도 3조4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까지 합친 총수입(437조8000억원)은 2조4000억원 늘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55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으로 52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모두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2019년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6000억원이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지원금은) 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한다"며 "어려운 계층에 더 주되, 전 국민에게 경기 진작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