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가운데, 기존 대응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110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기소 처분은 2건에 불과했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7월 부동산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절반인 55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응반은 문 대통령이 설치를 시사한 '부동산 감독기구'의 모태라고 설명했다.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5건 중 33건은 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특히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4건은 기소중지로 수사가 중단됐다. 처벌은 3건에 그쳤는데, 이 역시 경미한 약식기소 2건과 기소유예 1건이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관악, 동작구 일대 아파트 모습. 이슬기기자 9904s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