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공 위자료 청구 소송에 따른 국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즉시 항고키로 해 매각이 당장 진행되지는 않는다. 일본정부는 한국 법원이 매각행동에 들어가는 즉시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불복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소멸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며 위자료청구소를 제기한 4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대한 보복을 해왔다. 작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주요 부품소재에 이어 주요 부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엄격히 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그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력한 권고로 되돌렸지만 한일 간에는 언제든 상호 추가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그동안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일본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 징용공 문제를 대법원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인도적 불법행위로 몰고 가지만,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조약의 존중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협상에서 어느 한쪽의 100% 승리는 있을 수 없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징용공 문제는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 일본의 양심세력들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보다 국제법에 가깝다.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한일은 서로 가장 인접한 우방이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 과거보다는 미래, 갈등보다는 화해로 나아가야 서로 이익이다. 양국 정부 모두 자국민의 민족감정에 의존해 이 문제를 대해선 안 된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결국 파국을 맞는다.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대한 보복을 해왔다. 작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주요 부품소재에 이어 주요 부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엄격히 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그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력한 권고로 되돌렸지만 한일 간에는 언제든 상호 추가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그동안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일본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 징용공 문제를 대법원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인도적 불법행위로 몰고 가지만,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조약의 존중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협상에서 어느 한쪽의 100% 승리는 있을 수 없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징용공 문제는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 일본의 양심세력들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보다 국제법에 가깝다.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한일은 서로 가장 인접한 우방이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 과거보다는 미래, 갈등보다는 화해로 나아가야 서로 이익이다. 양국 정부 모두 자국민의 민족감정에 의존해 이 문제를 대해선 안 된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결국 파국을 맞는다.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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