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고용노동부에 도입관련 부정적 의견제출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적용 법취지에 안맞아"
법안 통과될 경우 경상비용 늘어나 GA버티기 어려울 전망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적용 법취지에 안맞아"
법안 통과될 경우 경상비용 늘어나 GA버티기 어려울 전망
보험업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주전 각 보험사의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 이유를 제출했다. 협회 측은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취지가 맞지 않는다면서 의무가입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도입을 강행한다면 특고도 자영업자와 같이 본인부담으로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선택'에 한정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이 고용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사항이지만 계속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해당 정책이 설계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이며 강행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 설계사의 절반 이상은 실제 필드에서 뛰지 않는 설계사"라면서 "등록만 하다가 한달에 한두건 또는 일년에 서너건 계약을 따는 보험설계사가 많기 때문에 이들까지 다 포용해서 고용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제도가 입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층을 양산했듯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도 고용안정화를 위한 제도지만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특히 보험사보다 경영능력이 훨씬 약한 GA가 버티기 힘들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보험사는 3년 전에 고능률 설계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양적 규모로 승부하는 관행은 오래전에 바뀌었지만 GA는 지금까지도 양적 팽창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경영능력이 보험사보다 훨씬 약한 GA는 경상경비가 확대될 경우 버티기 힘들어 가장 먼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능률 설계사들은 1차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의 경우 전속설계사(FC)를 뽑을 때 정규 직원을 뽑듯이 판매능력과 기여도를 고려해 심사 숙고해 뽑을 전망이다. 보험사와 GA모두 실적이 없는 설계사까지 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계사 일자리 문제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스카웃 등으로 소속이 자주 바뀌는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별 책임분담을 어떤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만큼 정책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의견수렴기간에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면서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의무화는 법의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주전 각 보험사의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 이유를 제출했다. 협회 측은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취지가 맞지 않는다면서 의무가입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도입을 강행한다면 특고도 자영업자와 같이 본인부담으로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선택'에 한정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이 고용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사항이지만 계속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해당 정책이 설계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이며 강행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 설계사의 절반 이상은 실제 필드에서 뛰지 않는 설계사"라면서 "등록만 하다가 한달에 한두건 또는 일년에 서너건 계약을 따는 보험설계사가 많기 때문에 이들까지 다 포용해서 고용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제도가 입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층을 양산했듯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도 고용안정화를 위한 제도지만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특히 보험사보다 경영능력이 훨씬 약한 GA가 버티기 힘들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보험사는 3년 전에 고능률 설계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양적 규모로 승부하는 관행은 오래전에 바뀌었지만 GA는 지금까지도 양적 팽창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경영능력이 보험사보다 훨씬 약한 GA는 경상경비가 확대될 경우 버티기 힘들어 가장 먼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능률 설계사들은 1차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의 경우 전속설계사(FC)를 뽑을 때 정규 직원을 뽑듯이 판매능력과 기여도를 고려해 심사 숙고해 뽑을 전망이다. 보험사와 GA모두 실적이 없는 설계사까지 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계사 일자리 문제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스카웃 등으로 소속이 자주 바뀌는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별 책임분담을 어떤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만큼 정책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의견수렴기간에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면서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의무화는 법의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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