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현 검찰청법을 고쳐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개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목적을 "직제를 무시한 과도한 대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무리 없이 운영돼온 직제를 갑자기 바꾸려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고 대우까지 격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현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자 '식물총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검찰총장의 직급 강등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이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용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그는 건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대우 격하나 명칭 변경은 다분히 윤 총장에 대한 보복성, 감정적 대응으로 비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분풀이 용도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수뇌를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부르고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검찰의 기능과 역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 규정도 삭제한 것은 그야말로 검찰총장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지금도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권이 없다. 의견 개진 기회만 주어지고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 의사 개진권까지 박탈당하면 말 그대로 검찰총장은 '총장'이 아니라 검찰 행정 및 사무만 담당하는 '검찰청장'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 임기가 21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정권이 국가 중추 사정기관의 조직과 직제를 마음대로 형해화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이게 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과 관련한 인터넷 여론 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힘을 빼려는 속셈인 것은 알 만한 국민은 다 안다. 검찰총장의 직급강등 법개정안은 이성을 잃은 '감정(感情)입법'으로 도(度)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검찰총장의 직급 강등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이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용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그는 건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대우 격하나 명칭 변경은 다분히 윤 총장에 대한 보복성, 감정적 대응으로 비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분풀이 용도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수뇌를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부르고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검찰의 기능과 역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 규정도 삭제한 것은 그야말로 검찰총장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지금도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권이 없다. 의견 개진 기회만 주어지고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 의사 개진권까지 박탈당하면 말 그대로 검찰총장은 '총장'이 아니라 검찰 행정 및 사무만 담당하는 '검찰청장'으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 임기가 21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정권이 국가 중추 사정기관의 조직과 직제를 마음대로 형해화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이게 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과 관련한 인터넷 여론 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힘을 빼려는 속셈인 것은 알 만한 국민은 다 안다. 검찰총장의 직급강등 법개정안은 이성을 잃은 '감정(感情)입법'으로 도(度)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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