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신규 채용 실적이 축소되고,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최악의 고용 악순환이 2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고용여력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기업경기동향조사(BSI)에서 고용실적 BSI가 평균 80.6에 그쳤다. BSI 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17포인트나 감소했다. '역대 최악', '역대 최저'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 하나의 불명예스런 기록을 추가한 것이다.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다.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려볼 기회조차 박탈 당한 청년들의 피눈물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당국은 여전히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 노인 일자리만 잔뜩 만들어 놓고 고용상황이 나아졌다고 자랑한다. 그야말로 눈만 뜨고 있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 정부'라는 욕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현 고용위기 상황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반영한다. 내수 침체와 수출 및 투자 부진 등 경기 불황에 빠진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더 암담한 건 현 상황이 바닥이 아니고, 더 깊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55로 집계됐다. 기존 최저치인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18포인트 대폭락을 기록한 전 분기에 이어 2포인트나 더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는 고용 부진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일 뿐, 본질적 요인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만 잘 이겨낸다고 고용여건이 저절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건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 수치로 눈속임해봐야 국민의 고통이 덜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정당한 이윤추구 활동을 죄악시하고, 거미줄처럼 촘촘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도 돌아봐야 한다. 역대 최악의 고용부진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선 기업 활력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현 고용위기 상황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반영한다. 내수 침체와 수출 및 투자 부진 등 경기 불황에 빠진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더 암담한 건 현 상황이 바닥이 아니고, 더 깊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55로 집계됐다. 기존 최저치인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18포인트 대폭락을 기록한 전 분기에 이어 2포인트나 더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는 고용 부진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일 뿐, 본질적 요인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만 잘 이겨낸다고 고용여건이 저절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건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 수치로 눈속임해봐야 국민의 고통이 덜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정당한 이윤추구 활동을 죄악시하고, 거미줄처럼 촘촘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도 돌아봐야 한다. 역대 최악의 고용부진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선 기업 활력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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