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6월 26일부터 8월 24일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하여 우선 공급한다.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 도입(2022년)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이용폭, 출력 기준)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차세대 와이파이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5G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와 산업은 5G(면허)와 와이파이 등(비면허)의 복합체로서, 대동맥 역할을 하는 5G 면허 주파수뿐 아니라 모세혈관 역할(데이터 분산)을 하는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 대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했고 이번 정책 결정으로 공급 폭과 확정 시기를 예고했다.
이번 방안으로 사람과 사람, 기기와 기기간의 모세혈관(비면허기술)까지 5G 성능으로 확장되어 고품질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산업 전반에 5G 융복합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파이의 경우 속도가 5배로 대폭 향상돼 고용량의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와이파이용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로 주파수 폭이 3배 확대(663.5㎒ → 1863.5㎒)돼 비면허 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5G NR-U를 이용하여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융합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우리 ICT 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6㎓ 대역 와이파이 기기·단말·콘텐츠·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와이파이 6E( 6㎓ 대역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6 기술)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출시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D.N.A(Data, 5G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단순 성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산업과 생활 전반에 5G+ 융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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