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봉와 업무추진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기관·공기업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7년에만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잠깐 줄였다가 점차 예전 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국립공원공단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곳들도 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늘리고 있어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수장들의 평균 연봉은 최근 5년간 지속 상승했다. 2015년 평균 1억6019만원이었던 공공기관장 연봉은 2016년 1억6519만원, 2017년 1억6620만원, 2018년 1억6937만원, 2019년 1억7466만원으로 늘었다.
공공기관장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김영란법 시행 첫 해인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업무추진비는 식사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쓰인다. 과거 일부 공공기관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김영란법 제정의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2015년 업무추진비 상위 10개 기관이 평균적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4814만원이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7년에는 평균 3922만원으로 약 20% 줄었다.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업무추진비를 봐도 김영란법 시행 전인 2016년 1564만원에서 2017년 1356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엔 1362만원, 2019년 1458만원으로 점차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데도 공공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늘린 곳도 있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453%, 2016년 528%, 2017년 718%였다가 2018년 2287%, 2019년 3020%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석유공사 사장 연봉은 2018년 9623만원, 2019년 1억2857만원, 2020년 1억2977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업무추진비도 2017년 410만원, 2018년 615만원, 2019년 1230만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대한석탄공사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했지만,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줄이지 않았다. 2017년 243만원, 2018년 508만원, 2019년 1149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기관장 연봉 역시 2016년 1억660만원, 2017년 1억1232만원, 2018년 1억1298만원, 2019년 1억1501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국립공원공단도 최근 5년 내내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하지만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계속 늘었다. 2017년 1492만원, 2018년 1941만원, 2019년 2070만원으로 올랐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