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과 28일 양일 간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기업결합 심사(26일) △불공정행위(28일)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위기 상황에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정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공정위는 회의를 통해 '회생불가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항공시장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과 사례를 공유해 주요 경쟁당국과의 법 집행 공조 체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26일과 28일 양일 간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기업결합 심사(26일) △불공정행위(28일)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위기 상황에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정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공정위는 회의를 통해 '회생불가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항공시장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과 사례를 공유해 주요 경쟁당국과의 법 집행 공조 체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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