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해지고 있는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 선을 넘긴 데다, 더 큰 규모의 3차 추경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5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확장재정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는 게 옳다"면서도 "다만 재정이 확장하는 속도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안 된다"며 "국내총생산(GDP)을 늘려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결국 인적 자원의 축적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비타당성이 검증된 물적 자원에 투자하는 사업 위주로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부양책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설계가 잘 됐다면 세수는 물론 생산 등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3년간 복지정책 위주로 재정이 쓰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쓰이는 재정은 일회성이지만, 증세는 항구적"이라며 "증세보다는 근본적인 경기부양과 재편될 세계 무역질서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쓰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 "증세는 고소득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결국 (정부가) 돈을 쓰면서 이를 메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증세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돈을 벌수록 더 내라는 이야기"라며 "법인세를 높일 경우에는 경기 회복과는 반대로 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법은 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금이 잘 걷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빚을 갚아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정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5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확장재정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는 게 옳다"면서도 "다만 재정이 확장하는 속도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안 된다"며 "국내총생산(GDP)을 늘려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결국 인적 자원의 축적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비타당성이 검증된 물적 자원에 투자하는 사업 위주로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부양책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설계가 잘 됐다면 세수는 물론 생산 등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3년간 복지정책 위주로 재정이 쓰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쓰이는 재정은 일회성이지만, 증세는 항구적"이라며 "증세보다는 근본적인 경기부양과 재편될 세계 무역질서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쓰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 "증세는 고소득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결국 (정부가) 돈을 쓰면서 이를 메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증세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돈을 벌수록 더 내라는 이야기"라며 "법인세를 높일 경우에는 경기 회복과는 반대로 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법은 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금이 잘 걷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빚을 갚아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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