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등 주요 사항을 자문토록 함으로써 마사회·경마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전국 30개소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가 된 마권에 대해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불법경마 홍보 행위로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개정안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등 주요 사항을 자문토록 함으로써 마사회·경마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전국 30개소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가 된 마권에 대해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불법경마 홍보 행위로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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