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유럽과 국제공조
국제 공조로 우리나라에 휴대폰이나 자동차, 노트북의 핵심 전자부품인 콘덴서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십수년 동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루미늄·탄탈 콘데서의 공급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본 국적의 9곳의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을 적발해 360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기업 중 비쉐이폴리텍·마츠오전기·엘나·일본케미콘 등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콘덴서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전자부품으로,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대부분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담합했다. 일본 콘덴서 기업은 1990년대부터 경쟁사간 협의체로 임원급 모임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회의체 ECC회, TC회 등을 운영해왔다. 사장회 모임에서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ECC와 TC회, MK회 등에서 생산량과 판매량, 가격인상계획, 인상률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수법으로 담합했다. 또 생산량과 매출액 등의 정보를 교환해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수단으로 악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담합 기간 동안 7366억원 규모의 콘덴서를 국내에 수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폰과 자동차, 노트북 등의 완성품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콘덴서가 중간재인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알 수 없지만, 최종 생산품인 스마트폰과 자동차, 노트북 등의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조사 단계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경쟁당국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며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국이 지난해 일본 기업에 제재 조치했고, 유럽과 싱가포르 등도 올해 해당 기업을 제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루미늄·탄탈 콘데서의 공급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본 국적의 9곳의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을 적발해 360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기업 중 비쉐이폴리텍·마츠오전기·엘나·일본케미콘 등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콘덴서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전자부품으로,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대부분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담합했다. 일본 콘덴서 기업은 1990년대부터 경쟁사간 협의체로 임원급 모임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회의체 ECC회, TC회 등을 운영해왔다. 사장회 모임에서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ECC와 TC회, MK회 등에서 생산량과 판매량, 가격인상계획, 인상률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수법으로 담합했다. 또 생산량과 매출액 등의 정보를 교환해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수단으로 악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담합 기간 동안 7366억원 규모의 콘덴서를 국내에 수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폰과 자동차, 노트북 등의 완성품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콘덴서가 중간재인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알 수 없지만, 최종 생산품인 스마트폰과 자동차, 노트북 등의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조사 단계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경쟁당국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며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국이 지난해 일본 기업에 제재 조치했고, 유럽과 싱가포르 등도 올해 해당 기업을 제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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