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최고 7배 상향
신고의무 위반시 700만원 내야
신고의무 위반시 700만원 내야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6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신고의무를 몰라 위반한 사례가 절반이 넘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634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600건(94.6%)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총 634건 중 해외직접투자가 363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소액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외화의 송금 없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등 신규신고의무 위반(42%), 대부투자 만기연장 미신고, 투자형태 변경 미신고 등 변경신고의무 위반(27%), 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보고의무 위반(31%) 등의 위반 유형이 많았다.
이어 해외부동산거래 113건(17.8%), 금전대차 52건(8.2%), 증권매매 30건(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해외부동산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규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71%에 달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도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변경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거나, 외화의 해외 송금·수령이 없는 금전대차도 신고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변경·신규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각각 60%, 4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의무를 더욱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16개 외국환은행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시 대고객 안내 강화 및 은행 내부 업무처리절차 등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과태료가 부과된 총 197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은 약 430만원 정도"라며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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