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7일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정부 대책에도 최근 서울 등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률은 서울이 0.9%로 전국 평균(0.2%)을 크게 웃돌았다. 비수도권은 보합이었다.
그는 추경호 의원 질의에 "향후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및 대출규제 등이 가격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런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통화는 1천500여종에 달하고 기능과 용도도 다양하므로 성격을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요국도 상품과 지급수단, 증권 중 어느 하나로 보기보다는 법규 적용시 사안 별로 다르게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입법은 주요국 대응상황을 참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법률 제·개정으로 가상통화 문제에 대응한 국가가 없고 가상통화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므로 국제공조 없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주요국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가상통화 논의를 하는 것도 글로벌 정책공조 노력 일환이며, 앞으로 주요국 의회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출현 등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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