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에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공매도 재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공매도 재개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현재 구축하고 있는 'KRX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이 내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기간 단축이 능사가 아니고 결국은 얼마나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시간과 완성도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은 순보유잔고 보고 대상 기관투자자가 일별 매도가능잔고와 변동내역을 보고하고, 거래소는 매도가능잔고와 호가·매매거래 내역을 집계해 비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공매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내부 시스템 미흡으로 외부에 주식을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기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앙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금감원이 공매도가 재개됐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 IB들의 공매도 거래를 조사한 결과 9개사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제도개선을 이유로 공매도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중단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였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매도 재개 조건으로 시스템 구축을 내세우면서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란은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즉시 금감원장의 발언이 공매도 재개시점을 밝힌 것이 아닌 향후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일축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여전히 공매도 재개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후 시장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은 22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이 원장도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도 밸류업과 관련해 언제쯤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공매도 재개 논의는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이 밝힌 대로면 최대한 개발을 앞당겨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시스템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금감원 측은 아직까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한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개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우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말한 기간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