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고용위기 극복 조치
선제적 재정처방 고용난 돌파
신규취업 1인당 900만원 지원
창업기업 자금·세제혜택 부여
연간 12만개 신설 유도 방침
4조 추경안 편성 쉽지 않을 듯
선제적 재정처방 고용난 돌파
신규취업 1인당 900만원 지원
창업기업 자금·세제혜택 부여
연간 12만개 신설 유도 방침
4조 추경안 편성 쉽지 않을 듯
■청년일자리 대책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일시적이나마 해소해 앞으로 3~4년 동안 '에코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세수 호황으로 당장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이번 대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면 청년층 인구 증가세가 한 풀 꺾이는 만큼 선제적 재정 처방으로 고용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과 창업의 직접 지원이 크게 늘었고 내용도 꽤 다양하게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34세 이하) 일자리 대책'의 내용을 보면 4대 중점 추진 과제가 골격이다.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로 구성됐다.
직접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 실질 소득 1000만원을 보태주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지원금 형태로 신규 취업자 1인당 900만원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중기 청년에게는 매달 교통비 10만원을 준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늘렸는데, 취업자 본인이 600만원을 부담하면 3년 후 3000만원을 돌려준다. 고용보험에서 기업이 600만원을 보조하고 정부가 180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해 준다. 예컨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연봉 2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규 취업한 이에게는 세금감면(45만원)·자산지원(800만원)·주거비지원(70만원)·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α'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대졸 초임 대기업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2500만원이다. 1300만원 정도의 격차를 정부가 채워 이른바 '9988(중소기업 수가 전체의 99%, 전체 고용의 88% 차지)'로 상징되는 중소기업 처우를 제고해 청년 취업률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청년 창업도 신경을 썼다.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창업 기업에게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독창적 생활 아이디어의 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 의무가 있는 성공불 융자 1000만원을 제공한다. 사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투·융자금 5000만원을 준다. 또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명에게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는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α'를 창출토록 했다.
정부는 대략 8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와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다음 달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산업·교육·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대응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재정 대책의 경우 4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가장 먼저 정부가 내세운 추경 편성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면 상황은 한층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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