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경찰청·업계 등 참석
'과도한 별풍선' 논의 가능성
'과도한 별풍선' 논의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방송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만든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내달 12일 출범한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발대식 이후 내달 1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사업자·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다. 출범 당시 총 19개 기관이 참여했고 규모는 확대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첫 회의에는 방통위, 방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국내외 인터넷 기업, 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의 향후 운영계획과 대응방안, 역기능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 방송은 2015년부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하고 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적나라한 노출, 마약 유통 등과 같은 '불법·유해정보'일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선정적인 노출 방송이나 욕설 등을 포함한 콘텐츠가 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협의회는 올해 논의를 통해 자율규제 기조를 이어가지만,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업계를 이끌어 갈 전망이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선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 창작자 후원기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프리카TV의 창작자 후원기능인 '별풍선' 때문에 배우자가 하루에 6000만원을 썼다는 등의 사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방송의 후원기능을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성인 기준 하루 결제한도가 50만원인 유튜브와 70만원인 카카오TV는 빗겨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리카TV에 해당하는 규제다. 첫 회의에서 방통위 결제 한도 제한과 관련해 아프리카TV의 대응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프리카TV는 방통위 정책으로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부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지난 26일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결제한도 100만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월간으로 따지면 한도 규모가 적지 않은 숫자"라며 "재무적인 영향이나 사업적인 영향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제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현진기자 2jinhj@
27일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발대식 이후 내달 1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사업자·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다. 출범 당시 총 19개 기관이 참여했고 규모는 확대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첫 회의에는 방통위, 방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국내외 인터넷 기업, 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의 향후 운영계획과 대응방안, 역기능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 방송은 2015년부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하고 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적나라한 노출, 마약 유통 등과 같은 '불법·유해정보'일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선정적인 노출 방송이나 욕설 등을 포함한 콘텐츠가 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협의회는 올해 논의를 통해 자율규제 기조를 이어가지만,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업계를 이끌어 갈 전망이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선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 창작자 후원기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프리카TV의 창작자 후원기능인 '별풍선' 때문에 배우자가 하루에 6000만원을 썼다는 등의 사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방송의 후원기능을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성인 기준 하루 결제한도가 50만원인 유튜브와 70만원인 카카오TV는 빗겨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리카TV에 해당하는 규제다. 첫 회의에서 방통위 결제 한도 제한과 관련해 아프리카TV의 대응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프리카TV는 방통위 정책으로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부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지난 26일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결제한도 100만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월간으로 따지면 한도 규모가 적지 않은 숫자"라며 "재무적인 영향이나 사업적인 영향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제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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