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중한 소임 못해 통렬히 반성"
두번째 고개숙인 김상조 위원장
"공소시효 내달로 임박한 만큼
수사 고려 서둘러 고발 마무리"
이마트 등 과징금 1억3400만원
두번째 고개숙인 김상조 위원장
"공소시효 내달로 임박한 만큼
수사 고려 서둘러 고발 마무리"
이마트 등 과징금 1억3400만원
경쟁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물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처분 시효와 공소시효 만료 논란과 같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 기업과 피해가족 그리고 경쟁당국간 공방이 확산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다시 불씨를 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의 2011년 무혐의 처분과 2016년 심의절차 종료 판단에 대해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한다"고 다시 머리를 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사과한데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의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산업의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그리고 각 법인을 늦어도 13일에 고발조치 키로 했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임박한 만큼 서둘러 고발을 마무리해 검찰 수사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를 포함해 3개사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은 2012년10월부터 2013년4월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 회사는 판매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 CMIT와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로 장시간 흡입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CMIT·MIT 피해가 확인된 점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 그리고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근거가 됐다. 이들 회사는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제품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체상표(PB) 상품 등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는 한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을 제공하고 검찰 수사도 충실히 돕겠다"며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다시 불씨를 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의 2011년 무혐의 처분과 2016년 심의절차 종료 판단에 대해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한다"고 다시 머리를 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사과한데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의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산업의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그리고 각 법인을 늦어도 13일에 고발조치 키로 했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임박한 만큼 서둘러 고발을 마무리해 검찰 수사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를 포함해 3개사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은 2012년10월부터 2013년4월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 회사는 판매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 CMIT와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로 장시간 흡입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CMIT·MIT 피해가 확인된 점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 그리고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근거가 됐다. 이들 회사는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제품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체상표(PB) 상품 등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는 한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을 제공하고 검찰 수사도 충실히 돕겠다"며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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