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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리는 `가짜계약`... 걸리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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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
이후 등록 취소 등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 모집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한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 건에 대해선 등록 취소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작성계약 관련 위법 행위 및 제재 사례를 27일 안내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GA 또는 소속 설계사의 위법 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GA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주요 위법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 및 체결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GA·설계사 등 판매자의 단기 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 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작성계약으로 GA 및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 실적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 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 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고려해 금전 제재(과태료) 및 기관 및 신분 제재(등록취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업무정지(30~60일) 및 총 5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으로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50만~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으로 제재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위법사항을 계약 취소 및 부당수익 반환 등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제재 감경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율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 제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GA 등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 및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으로, 조직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선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보험료 올리는 `가짜계약`... 걸리면 과태료 1000만원
작성계약 발생 과정 예시.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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