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전문가 13인 설문조사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
'혁신성장 원년' 구현 한계 지적
"경제성장률 2% 후반대" 66.7%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
'혁신성장 원년' 구현 한계 지적
"경제성장률 2% 후반대" 66.7%
![[경제전문가 진단] “반기업 정책으론 올 3% 성장 어렵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1/2018010102100151051001[1].jpg "[경제전문가 진단] “반기업 정책으론 올 3% 성장 어렵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도 한국경제가 3%대의 견실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수출중심의 한국경제가 올해 호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판단하지만, 경제전문가 상당수는 반도체 시장 쏠림, 보호무역주의 확산, 청년실업,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올해 한국경제가 결코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반기업 정책으로는 올해 '혁신성장 원년'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타임스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민간 경제전문가 13인을 대상으로 2018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중 8명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은 1명을 제외하면 66.7%의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가 제시한 3% 성장률 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2018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가장 낮은 2.7%로 예상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보다 높은 2.8%를 제시했고,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각각 2% 후반을 점쳤다. 이외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와 같은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2018년도 2017년과 같은 3%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 뜨리는 반기업 정책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일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떨어 뜨리고 임금만 올려서는 3.0%대의 성장율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창현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와 같은 반기업 정책으로는 경제환경이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의 기 살리기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중심의 과도한 시장 쏠림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석유화학 분야의 수출이 악화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 성장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고령화 문제,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1400조원을 넘어선 막대한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인 변수들에 대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북핵 리스크 등도 한국경제에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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