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신안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7일 기각하면서 연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일 접수된 트루벤의 신안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토교통부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사업 대표자 자격을 더욱 엄밀하게 선정해 재공시한 내용에 대해 번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이 잘못됐다며 이달 초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설계에 따라 시공한 뒤 법률·재정·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시공참여확약서를 국토부 장관 앞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후 7일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냈는데 사업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우선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대표자는 지분율 14.5%를 넘어야 하고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트루벤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조건부 투자확약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변경 고시안에 따라 12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단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 한양대에서 광명시 등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9.6㎞구간, 송산차량기지 근처 국제테마파크에서 소사∼원시선(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 환승역인 시흥시청까지 4㎞ 구간 등으로 이뤄졌다.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든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일 접수된 트루벤의 신안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토교통부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사업 대표자 자격을 더욱 엄밀하게 선정해 재공시한 내용에 대해 번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이 잘못됐다며 이달 초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설계에 따라 시공한 뒤 법률·재정·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시공참여확약서를 국토부 장관 앞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후 7일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냈는데 사업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우선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대표자는 지분율 14.5%를 넘어야 하고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트루벤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조건부 투자확약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변경 고시안에 따라 12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단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 한양대에서 광명시 등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9.6㎞구간, 송산차량기지 근처 국제테마파크에서 소사∼원시선(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 환승역인 시흥시청까지 4㎞ 구간 등으로 이뤄졌다.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든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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