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좋은미래' 토론회 열어
노사정위원회 운영방향 등 논의
노사정위원회 운영방향 등 논의
문재인 정부의 향후 노사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공동주최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전략,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노사정위 참여 주체와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짚고, 노사정위 재편 방안과 일자리 정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려면 경제 사회 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참여 노사단체의 대표성 문제나 정책 역량의 한계, 노사정간 불신의 누적 등으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성·자율형 사회적 대화 유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노사정위 개선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중소상공인 등 참여 주체의 외연 확대 △사회적 기구의 명칭과 조직 위상 변경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적 중앙사회기구로의 재편 △예산과 인력 등의 독립성 제고 △합의 결과 법제화 등 최소한의 이행 강제성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노정·노사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으며,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정책 집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가 독립적 위상을 가질 수 있게 산업·업종·지역별 상설대화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실장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라는 결과에 치중해 참여주체 간 불신을 초래했다"며 "참여 주체를 확대할 경우, 대표성·책임성·자발성·전문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 세부사항보다는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직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확실성까지도 고려하는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내 20여 명의 진보·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으로, 야당시절이던 2014년 2월 창립된 이후 꾸준히 활동해오다가 집권여당이 된 뒤 존재감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공동주최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전략,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노사정위 참여 주체와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짚고, 노사정위 재편 방안과 일자리 정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려면 경제 사회 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참여 노사단체의 대표성 문제나 정책 역량의 한계, 노사정간 불신의 누적 등으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성·자율형 사회적 대화 유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노사정위 개선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중소상공인 등 참여 주체의 외연 확대 △사회적 기구의 명칭과 조직 위상 변경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적 중앙사회기구로의 재편 △예산과 인력 등의 독립성 제고 △합의 결과 법제화 등 최소한의 이행 강제성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노정·노사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으며,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정책 집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가 독립적 위상을 가질 수 있게 산업·업종·지역별 상설대화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실장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라는 결과에 치중해 참여주체 간 불신을 초래했다"며 "참여 주체를 확대할 경우, 대표성·책임성·자발성·전문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 세부사항보다는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직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확실성까지도 고려하는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내 20여 명의 진보·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으로, 야당시절이던 2014년 2월 창립된 이후 꾸준히 활동해오다가 집권여당이 된 뒤 존재감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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