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T 인력 정규직화 논란
정부의 공공 IT 유지보수 파견·용역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계기로 인력파견회사가 성업하고 복잡한 재하청 구조로 얽힌 공공IT 유지보수 인력생태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정규직화가 바른 해법은 아니지만, 이번 이슈를 계기로 IT 산업의 인력생태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부 주도로 개선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 IT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원청이나 하청회사에 단순 인력을 공급하고 중간에서 고액 수수료를 챙기는 인력파견회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통 공공기관의 IT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주한 민간기업은 1∼2년 계약기간 동안 전담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때 인적 구성은 소속 정규직을 주로 관리자급으로, 협력사의 비정규직을 실무자로 배치한다. 하지만 용역사나 협력사 모두 수행하는 사업 수에 비해 충분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인력 풀을 보유한 인력파견회사에 의뢰해 공급받는다.
파견회사는 인력을 공급하고 중간에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데 마땅한 인력이 없으면 하청· 재하청 등 복잡한 구조로 엮여 임금체불 등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인력생태계는 SW 개발분야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SW 개발자의 경우는 평균임금과 근무시간이 유지보수직보다 훨씬 높은 것이 차이점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공 IT 유지보수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단순 인력 공급으로 수익을 낸 인력파견회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지보수직 임금이 적어 얼마나 많은 인력이 공공으로 이직할지는 미지수다.
공공부문의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임금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지만, 직접 고용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약 10∼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근, 주말근무가 일상인 SW 개발자와 달리 유지보수직은 코드 수정, 패치 업데이트 등 단순업무 위주인 데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지만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허우영기자 yenny@
정부의 공공 IT 유지보수 파견·용역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계기로 인력파견회사가 성업하고 복잡한 재하청 구조로 얽힌 공공IT 유지보수 인력생태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정규직화가 바른 해법은 아니지만, 이번 이슈를 계기로 IT 산업의 인력생태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부 주도로 개선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 IT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원청이나 하청회사에 단순 인력을 공급하고 중간에서 고액 수수료를 챙기는 인력파견회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통 공공기관의 IT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주한 민간기업은 1∼2년 계약기간 동안 전담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때 인적 구성은 소속 정규직을 주로 관리자급으로, 협력사의 비정규직을 실무자로 배치한다. 하지만 용역사나 협력사 모두 수행하는 사업 수에 비해 충분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인력 풀을 보유한 인력파견회사에 의뢰해 공급받는다.
파견회사는 인력을 공급하고 중간에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데 마땅한 인력이 없으면 하청· 재하청 등 복잡한 구조로 엮여 임금체불 등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인력생태계는 SW 개발분야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SW 개발자의 경우는 평균임금과 근무시간이 유지보수직보다 훨씬 높은 것이 차이점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공 IT 유지보수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단순 인력 공급으로 수익을 낸 인력파견회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지보수직 임금이 적어 얼마나 많은 인력이 공공으로 이직할지는 미지수다.
공공부문의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임금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지만, 직접 고용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약 10∼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근, 주말근무가 일상인 SW 개발자와 달리 유지보수직은 코드 수정, 패치 업데이트 등 단순업무 위주인 데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지만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허우영기자 yenn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