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특위 설치 안하기로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환수 추진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환수 추진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이 새 정부의 출범 계기가 된 만큼 국가권력의 사유화, 부정부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 제거 등으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전략으로 수립했다. 국정과제로는 △적폐의 완전한 청산△부패 개혁△과거사 문제 해결△표현의 자유와 독립성 신장 등을 꼽았다.
이 중 새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도 적폐청산이었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은 물론 나아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지만 최종 국정 5개년 계획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부처별로 적폐 분석, 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되 특위를 만들지 않고 국무조정실이 해당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 정부는 올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문화행정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를 복원한다는 복안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를 부활시킨다. 반부패협의회는 각 부처와 사정기관들이 분야별 적폐 청산을 담당하면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독립적 총괄기구인 셈이다.
또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던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 정부의 핵심 기조가 '개혁'인 만큼 국가권력 기관의 개혁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권리 침해가 빈번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해 인권 경찰로 변화를 유도한다.
또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로비판 받아온 감사원과 국세청 개혁을 위해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고 결산검사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된다.
박미영기자 mypark@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이 새 정부의 출범 계기가 된 만큼 국가권력의 사유화, 부정부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 제거 등으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전략으로 수립했다. 국정과제로는 △적폐의 완전한 청산△부패 개혁△과거사 문제 해결△표현의 자유와 독립성 신장 등을 꼽았다.
이 중 새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도 적폐청산이었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은 물론 나아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지만 최종 국정 5개년 계획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부처별로 적폐 분석, 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되 특위를 만들지 않고 국무조정실이 해당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 정부는 올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문화행정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를 복원한다는 복안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를 부활시킨다. 반부패협의회는 각 부처와 사정기관들이 분야별 적폐 청산을 담당하면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독립적 총괄기구인 셈이다.
또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던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 정부의 핵심 기조가 '개혁'인 만큼 국가권력 기관의 개혁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권리 침해가 빈번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해 인권 경찰로 변화를 유도한다.
또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로비판 받아온 감사원과 국세청 개혁을 위해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고 결산검사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된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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