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확충·세출절감으로 마련
예상못한 변수 발목 잡을수도
예상못한 변수 발목 잡을수도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재원조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근거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요약되는 재원조달이 정부 계산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우선순위 공약을 하나씩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하면서 공약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5개년 계획에는 크게 세입 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 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재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세입 확충은 5년 동안의 세수 전망치(60조5000억원)와 비과세·감면 정비(11조4000억원),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같은 과세기반 확대(5조7000억원) 등의 방법으로 국세 77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과징금 수입 확대와 연체·불납액 해소 등으로 5조원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이 내용이다. 세출 절감은 5년 동안의 재정지출 절감(60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이차보전(35조2000억원)으로 95조4000억원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방안이다.
세입 확충은 최근의 세수실적 호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자칫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되고 기업 실적과 가계 소득이 하락하면 세수 전망치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세출 절감도 필수적인 정부 사업의 재정 경직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정부의 세출 절감은 필수 사업의 관행적인 지출 세부조정에 의존해 온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기금 역시 운용과정에서 장기간 수익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재원조달은 결국 증세 문제로 귀결된다는 게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의 시각.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공식화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갖지 않고서는 재원조달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세입 확충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결국 증세 없는 세입 확충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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